하늘 위의 눈

하늘 위의 눈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비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와 같은 감시 기구가 요즘에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기구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사회에 끼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라. 

비밀 감시기구들이 어떤 형태이든지 선량한 시민을 거의 매일 용의자로 주목받게 하고 있다. 더 슬픈 사실은 한 개인을 계속 감시한다는 것은 국가가 경찰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찰기관은 사람들 위에 더 많은 감시기구를 설치하려 한다. 공식적으로 UAV(Unmanned Aerial Vehicle), 즉 무인 항공기("드론"이라고도 불림)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처음에는 스파이 행위 차단이나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경찰기관에서 선량한 시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11년 12월 "로스앤젤스 타임즈" 지에는 무인 항공기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사용된 내용이 실려있다. 그것은 미국 세관과 국경 수비대에서 마약 밀수와 불법 약품을 단속하기위해 사용된 것이었다. 이 기구는 경찰 업무에 사용되기도 했다.

 

"노스다코다"의 한 보안관이 몇몇 사람들과 그들의 목장에서 언쟁을 벌이다 쫓겨났다. 다음날 그 보안관은 다른 무리와 함께 그 목장으로 쳐들어 갔는데, 그 무리는 다름 아닌 경찰 특공대, 폭발물 제거반,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놀랍게도 무인 정찰 항공기였다. 무인 항공기가 그날 아침 용의자들이 숨어 있는 건물에서 2 마일 반경으로 순찰하면서, 항공기 앞에 장착된 열 탐지기 센서가 건물 안에 있는 세 용의자가 비무장임을 밝혀내자, 경찰 특공대가 건물 안으로 잠입해서 그들을 생포하므로 그동안 전투에서나 사용되던 무인 항공기가 미국 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사용된 첫 사례가 되었다. 그때만 해도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인 조항이 없었다. 그 당시 여론 대부분은 무인 항공기를 마치 비행기를 사용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감시활동을 해왔던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인 항공기에는 그동안 단순히 공중에서 감시용으로 사용하던 비행기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장착되어 있다. 예를 들면 무인 항공기에 장착된 열 화상 장치와 적외선 추적 장치는 건물 안에 있는 용의자들을 볼 수 있고 신원파악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조용하고 식별이 거의 어렵고 또 특정한 장소 주변을 20시간 이상 맴돌 수 있는 무인 항공기의 기능은 기존에 사용하던 항공기의 수준을 제한 없이 능가한다.

 

2012년 2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미국 연방항공청이 미국 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올해 말부터 무인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사인했다. 그 법은 미 국민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무인 항공기는 아주 작은 로봇 벌레처럼 만들어지기도 하고, 모형 비행기처럼 만들기도 하고, 큰 제트기처럼 만들어지기도 한다. 현재 CIA에서는 이 무인 항공기를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군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 공공 단체나 사립 단체에서도 무인 항공기가 국가 안보에 큰 유익이 되고 탐색과 구조에도 도움이 되며, 연구 및 조사와 법의 집행에도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인 항공기는 이미 자연환경 보호가들이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밀렵꾼들을 포착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감시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여러 곳에서 일반 비행기로서는 할 수 없는 따분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인 항공기의 실제적인 혜택에도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무인 항공기의 감시나 경찰기관에서의 사용에 있어서 미국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샬롬!